일하는사람기본법

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·최저임금이 없지만,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 2026년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분쟁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비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해요.